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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유튜브 추천, 누가 정하는지 알려준대요

최민희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유튜브, 쇼핑몰 알고리즘 기준을 공개해요.
  2. 알고리즘 추천을 끄는 선택권이 생겨요.
  3. 알고리즘이 차별적인지 스스로 평가해야 해요.
  4. 매년 정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내 유튜브 추천, 누가 정하는지 알려준대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가 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피드가 어쩐지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고 느낀 적 없나요? 어떤 기준으로 추천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고, 나도 모르게 편향된 정보만 볼까 봐 불안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쓰는 모든 앱에 다 적용되나요?"

아니요. 일단은 이용자 수나 매출이 아주 많은 대규모 플랫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같은 곳들이 해당될 수 있죠.

🧐 "알고리즘 추천을 끄면 뭐가 보여요?"

아마도 최신순이나 인기순처럼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렬된 콘텐츠를 보게 될 거예요. 나만의 '맞춤 피드' 대신에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을 때 유용하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심장은 제44조의11 조항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알고리즘의 주요 작동 방식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추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영향평가' 의무인데요. 알고리즘이 인종, 성별, 정치 성향 등에 따라 차별을 만들지 않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가 사람의 기본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

이 평가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최근 홈오피스 꾸미기에 빠진 A씨. 인테리어 앱에서 책상 하나를 검색했더니 온통 비싼 미니멀 스타일 가구만 추천해 줍니다. 다른 스타일도 보고 싶지만, 비슷한 상품만 계속 보여주니 답답함을 느낍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추천 기준이 '최근 본 미니멀 스타일 상품 기반'임을 확인하고, 추천 기능을 잠시 끕니다. 그러자 최신순으로 정렬된 다양한 스타일의 가구들이 보이고, 훨씬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이용자가 정보 선택의 주도권을 되찾고, 특정 정보에 갇히는 '필터 버블'이나 편향된 시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영업비밀인 알고리즘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하고, 자칫 국내 기업에만 과도한 부담을 줘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4
공포
발의12.24
위원회 회부12.26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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