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유튜브 추천, 누가 정하는지 알려준대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유튜브, 쇼핑몰 알고리즘 기준을 공개해요.
- 알고리즘 추천을 끄는 선택권이 생겨요.
- 알고리즘이 차별적인지 스스로 평가해야 해요.
- 매년 정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가 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피드가 어쩐지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고 느낀 적 없나요? 어떤 기준으로 추천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고, 나도 모르게 편향된 정보만 볼까 봐 불안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쓰는 모든 앱에 다 적용되나요?"
아니요. 일단은 이용자 수나 매출이 아주 많은 대규모 플랫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같은 곳들이 해당될 수 있죠.
🧐 "알고리즘 추천을 끄면 뭐가 보여요?"
아마도 최신순이나 인기순처럼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렬된 콘텐츠를 보게 될 거예요. 나만의 '맞춤 피드' 대신에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을 때 유용하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심장은 제44조의11 조항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알고리즘의 주요 작동 방식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추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영향평가' 의무인데요. 알고리즘이 인종, 성별, 정치 성향 등에 따라 차별을 만들지 않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가 사람의 기본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
이 평가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최근 홈오피스 꾸미기에 빠진 A씨. 인테리어 앱에서 책상 하나를 검색했더니 온통 비싼 미니멀 스타일 가구만 추천해 줍니다. 다른 스타일도 보고 싶지만, 비슷한 상품만 계속 보여주니 답답함을 느낍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추천 기준이 '최근 본 미니멀 스타일 상품 기반'임을 확인하고, 추천 기능을 잠시 끕니다. 그러자 최신순으로 정렬된 다양한 스타일의 가구들이 보이고, 훨씬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이용자가 정보 선택의 주도권을 되찾고, 특정 정보에 갇히는 '필터 버블'이나 편향된 시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영업비밀인 알고리즘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하고, 자칫 국내 기업에만 과도한 부담을 줘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