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내 얼굴정보 저장, 이제 법으로 금지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대포폰을 막으려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이 도입됐어요. 하지만 한번 유출되면 바꿀 수도 없는 내 얼굴 정보가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이 법은 통신사가 생체정보를 아예 저장하지 못하게 막아서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앞으로 휴대폰 개통할 때 얼굴 인식이 불편해지나요?"

아니요, 인증 방식은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다만 통신사가 인증에 쓴 내 얼굴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만 않을 뿐이에요.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거죠.

🧐 "통신사 말고 다른 금융 앱에도 적용되나요?"

이 법은 통신사가 휴대폰 개통 같은 계약을 할 때만 해당돼요. 다른 금융 앱이나 일반 서비스는 각기 다른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따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저장·보관·관리 금지예요. 기존에는 본인확인 방법을 정부가 정하도록 했지만, 생체정보의 위험성 때문에 아예 저장 자체를 법으로 막는 조항을 새로 넣은 거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4항에 아래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 경우 본인 확인방법으로 생체인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체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비대면으로 알뜰폰을 개통한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얼굴 인식으로 간편하게 개통했지만, '내 얼굴 정보가 통신사 서버에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찜찜함이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 인증이 끝나는 즉시 A씨의 생체정보는 파기돼요. 통신사가 저장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해킹으로 유출될 걱정도 덜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한 번 유출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생체정보를 더 강력하게 보호해, 디지털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부는 어차피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법제화가 기술 발전에 따른 유연한 생체정보 활용을 막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