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거리 기준, 이제 전국이 통일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 하지만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이격거리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과학적 근거 없이 주거지나 도로에서 무조건 멀리 지으라는 식의 규제 탓에 발전소 지을 땅 찾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우리 동네에 태양광 발전소가 막 생기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문화유산이나 생태보전지역처럼 꼭 보호해야 할 곳은 여전히 규제를 받아요. 다만,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발전소 짓기 어려웠던 곳에 길이 열리는 셈이죠.

🧐 "제가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관련 있나요?"

네, 오히려 좋은 소식이에요! 옥상에 설치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태양광 설비는 이격거리 규제에서 제외돼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제27조의3 조항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지자체가 마음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이격거리를 정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죠.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물론 문화재 보호구역 등 꼭 필요한 경우는 예외를 뒀어요. 또 주민참여형이나 자가소비용 설비는 이런 예외 규정조차 적용받지 않도록 해서 보급을 더 쉽게 만들었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귀농을 준비하는 A씨는 창고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부수입을 얻고 싶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하지만 군청 조례에 '도로에서 100m 안에는 설치 불가' 규정이 있어 계획이 무산될 뻔했어요. 바로 옆 동네는 50m인데, 기준이 제각각이라 답답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돼요. A씨의 창고가 특별 보호구역이 아니라면,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와 상관없이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나 경관이 침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