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제 동네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전국 편의점 시급이 똑같은 게 소상공인에겐 큰 부담이었어요.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힘든 사장님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선이거든요. 법이 바뀌면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낮게 책정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더 높은 곳도 생길 수 있어요.

🧐 "어디서 일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겠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 서울의 IT 업계 최저임금과 지방 소도시의 숙박업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직업과 근무지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만 다르게 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상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조항이었죠.
새 법안은 여기에 업종별·규모별, 기업 규모별, 지역별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해요. 이제 더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사장님과 지방 소도시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는 20대 대학생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서울의 카페 사장님도, 지방의 편의점 사장님도 알바생에게 똑같은 최저시급을 줘야 했어요. 임대료나 매출 차이는 큰데 말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서울 카페의 최저임금은 조금 더 높게, 지방 편의점의 최저임금은 지역 경제 상황에 맞춰 조금 낮게 책정될 수 있어요. 사장님의 부담이 줄고, 알바생의 급여는 지역 현실에 맞춰져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역별·업종별 경제 상황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이는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되는 지역이나 업종의 근로자는 소득이 줄고, 지역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