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프리랜서? 이제 퇴직금 받기 쉬워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겉보기엔 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제론 회사원처럼 일하는 분들 많죠.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회사는 “프리랜서는 해당 없다”고 해요. 결국 법정까지 가서 내가 근로자였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싸움이었어요. 이 법은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3.3% 떼는 프리랜서인데,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커졌어요. 만약 퇴직금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법에서는 일단 당신을 근로자로 보고 시작해요. 회사에서 당신이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한 진짜 프리랜서였음을 증명해야만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럼 모든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 법은 모든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먼저 지울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정말 프리랜서처럼 독립적으로 일했다면, 회사가 그 사실을 증명해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새로운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바로 ‘근로자 추정' 조항인데요, 법률 용어인 ‘추정’이 핵심입니다. 이건 ‘일단 그렇게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즉, 퇴직금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별도 증명 없이도 “이 사람은 근로자”라고 일단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시작해요. 이제 공은 회사로 넘어가는 거죠.

제35조의2(근로자 추정)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에서 2년간 일한 웹디자이너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매일 출퇴근하고 팀장에게 업무 지시를 받았지만 계약서는 ‘프리랜서’였어요. 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죠. 결국 A씨가 직접 이메일, 메신저 대화 같은 증거를 모아 내가 사실상 근로자였다는 걸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퇴직금을 거절당해도 상황이 달라져요. A씨가 소송을 걸면 법원은 A씨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시작해요. 이제 회사가 A씨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도 자유로웠다는 등 진짜 프리랜서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데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짜 프리랜서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부당한 상황에 놓였을 때 더 쉽고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법적 분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프리랜서 고용 자체를 꺼리거나, 플랫폼 기반의 유연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