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사망해도 숨긴 재산 끝까지 쫓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망가면 어렵게 번 돈을 돌려받기 힘들었죠. 범죄는 입증돼도 범인이 없으면 재산을 뺏을 수 없는 법의 허점 때문이었어요. 이 법은 범죄 수익 자체에 집중해서, 범인이 처벌을 피하더라도 그가 숨겨둔 재산은 반드시 되찾아오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범인이 죽거나 도망가면 범죄 수익은 포기해야 했나요?"

이전까진 그랬어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형사재판과 별개로 '독립 몰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범죄로 얻은 재산은 국가가 환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사기당한 돈,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길고 긴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범죄 수익을 먼저 확보할 수 있게 되니까요. 피해자들의 돈을 더 빨리 회수해서 돌려주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독립몰수'라는 개념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재판 없이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범죄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처럼 아예 재판을 열 수 없을 때를 위한 특별 트랙이 생기는 셈이죠. 아래 조항이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

제14조(독립몰수·추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를 할 수 있다.
6. 범죄행위자가 사망한 경우
9.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규모 투자 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도피한 A씨를 상상해 보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A씨가 국내에 없어 재판을 못 하니, 그가 국내에 숨겨둔 부동산이나 예금을 뻔히 알면서도 묶거나 가져올 방법이 없었죠. A씨의 가족들은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A씨의 형사재판과 별개로 '독립몰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이 범죄 사실과 재산의 관련성을 인정하면, A씨가 없어도 숨겨둔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범죄를 저질러도 수익을 지킬 수 없다는 인식을 줘 강력한 범죄 예방 효과를 낼 수 있고, 피해자들의 재산 회복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유죄 판결 없이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