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는 프리랜서, 이제 법이 지켜줄지도 몰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플랫폼 경제가 커지면서 실질은 직원인데 서류상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가 늘었어요. 이런 무늬만 프리랜서는 퇴직금, 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웠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근로자'라는 사실을 노동자 스스로 증명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프리랜서로 한 회사 일만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이전엔 스스로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했지만, 이제 회사가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거든요. 소송의 무게추가 노동자 쪽으로 기우는 셈이죠.

🧐 "그럼 모든 프리랜서가 다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회사가 명확한 증거로 프리랜서 계약이 맞다고 증명하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은 일단 노동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입증 책임의 전환'이에요.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다는 증거를 모두 모아 제출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회사가 반대로 '이 사람은 독립적인 사업자인 프리랜서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해요. 바로 아래 신설 조항 덕분이죠.

제16조의2(근로자 추정)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개발자 박주임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박주임 씨는 한 회사 프로젝트만 3년째 하고 있지만 계약서는 '프리랜서'예요. 퇴직금도, 유급휴가도 없었죠. 부당함을 느껴도 소송에서 이기려면 모든 증거를 혼자 모아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소송을 하면 박주임 씨는 일단 '근로자'로 인정받고 시작해요. 회사가 '박주임 씨는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고, 다른 회사 일도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야만 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더 쉽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돼요.

🔎 우려되는 점

기업들이 고용 자체를 꺼리거나,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계약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