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입시요강 발표 늦으면 과태료? '깜깜이 입시' 막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매년 일부 대학들이 다음 해 입시 계획 발표를 법정 기한보다 늦춰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애를 태웠어요. 언제 뜰지 모르는 공지를 기다리며 입시 전략을 짜야 했죠. 이런 '깜깜이 입시'의 혼란을 막고 수험생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 뭐가 좋아지나요?"

매년 4월 말까지 다음 해 입시 계획이 의무적으로 발표돼요. 더 이상 불안하게 공지만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수험생 자녀가 일찌감치 안정적으로 대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대학들은 왜 자꾸 발표를 늦게 했던 건가요?"

다른 대학의 전형을 참고하거나 내부 사정으로 늦추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법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니, 이런 '눈치 보기'나 '늦장 부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든 거예요. 이전에는 입시 계획 발표가 늦어져도 대학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기 어려웠거든요. 이제 법정 기한을 어기면 명확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바로 새로 생긴 제65조(과태료) 조항 덕분이죠.

제65조(과태료) ①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험생 '어흥이'와 부모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2025년 여름, 어흥이는 목표 대학의 2027학년도 입시 계획이 아직도 안 나와서 초조해요. 학생부와 수능 중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아 스터디 플랜 짜기가 막막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목표 대학이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법정 기한인 2026년 4월 말에 맞춰 입시 계획을 발표했어요. 어흥이는 확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여름방학 학습 계획을 세우고 자신감 있게 대입 준비를 시작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늦장 발표로 인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고, 알 권리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대입 준비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대학 측에서는 급변하는 교육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과태료 부과가 대학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