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부모교육' 의무화? 뭐가 달라지나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그동안 법원의 내부 규칙에 따라 이혼하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 안내를 권고해왔어요. 하지만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서 한계가 있었죠.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부모교육을 법으로 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꼭 아이가 있어야만 해당되나요?"

네, 맞아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적용되는 법이에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게 이 법의 핵심 목표거든요.

🧐 "교육을 안 받으면 이혼을 못 하나요?"

법적인 의무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혼 절차가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어요. 이혼을 위한 필수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에 부모교육이라는 네 글자가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는 단순히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했지만, 이제는 안내와 함께 부모교육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책임으로 바뀌는 거죠.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현행)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개정) ...이혼에 관한 안내 및 부모교육을 받아야 하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이혼을 고민하는 A부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법원에서 안내 자료를 받았지만, 막상 아이에게 이혼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감정적인 다툼만 늘어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며 이혼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배우고, 갈등을 줄이는 대화법을 익혔어요. 덕분에 아이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양육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이혼 후에도 부모가 자녀 양육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고, 자녀가 겪는 심리적 불안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교육의 내용이나 실효성이 부족할 경우, 이혼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