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수사권 지각변동! 내란죄는 누가 맡나?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은 내란이나 외환죄 같은 군대 내 중대범죄를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하는데요. 과거 이와 비슷한 논란의 중심에 있던 기관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사 권한을 군사경찰에게 넘겨 군 수사 체계를 바로잡자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군대랑 상관없는 저랑 무슨 상관이죠?"

군 조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건 우리 모두의 안보와 직결돼요. 수사권 조정은 군의 자정 능력을 키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 "그럼 군대 내 모든 사건을 군사경찰이 수사하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군사법원이 다루는 모든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경찰이 수사하게 돼요. 이전에는 예외였던 내란, 외환죄, 간첩죄 같은 아주 무거운 범죄들도 포함해서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군사법원법 제44조예요. 기존에는 군사경찰의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 같은 몇몇 중대 범죄가 제외됐어요. 국군방첩사령부가 따로 수사했기 때문이죠. 개정안은 이 예외 조항을 없애고, 군사법원이 다루는 모든 사건을 군사경찰이 수사하도록 문구를 명확하게 바꾸는 거예요.

[기존] (내란죄 등) 외의 죄
[변경]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군대 내부의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 '나기자'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과거 계엄 문건 같은 큰 사건이 터졌는데, 정작 진상조사 TF에 속한 군사경찰은 '수사 권한이 없다'며 제대로 조사하기 어려웠어요. 답답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군사경찰이 직접 내란 음모 같은 중대 사건도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게 돼요. 더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조사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수사 주체를 명확히 해서 군 내부의 중대 범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군 조직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내란, 간첩죄 수사를 군사경찰이 전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