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하면 은행도 책임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보이스피싱 연간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을 정도로 심각해지자, 이제는 개인의 주의만 탓할 게 아니라 금융회사도 함께 책임을 지고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보이스피싱 당해도 은행이 돈 물어주나요?"

네, 최대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한도로 은행이 피해액 일부를 보상해줘요. 물론 은행이 예방 노력을 다했거나,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은행 거래가 더 까다로워지는 건가요?"

네, 의심스러운 거래는 본인 확인이 더 깐깐해질 수 있어요. 만약 협조하지 않거나 사기 위험이 아주 높다고 판단되면, 은행이 계좌를 해지하거나 이체 한도를 확 줄일 수도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분담 책임이 새로 생겼다는 점이에요. 피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은행이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어요.

제14조의3(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분담)
①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② ...최대 금액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 조항 덕분에 앞으로는 피해 구제의 길이 조금 더 넓어질 전망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검사를 사칭한 전화 한 통에 월급 통장을 통째로 날릴 뻔한 K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K씨는 보이스피싱으로 2천만 원을 잃었어요. 범인을 잡지 못하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사실상 막막했죠.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K씨는 은행에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다면, 최대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열립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금융회사의 책임이 커지는 만큼, 인공지능 탐지 시스템 도입 등 더 촘촘한 예방 기술에 투자하게 되고 피해자 구제 가능성도 커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은행이 보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거나, '어차피 보상되겠지'라는 생각에 이용자의 주의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