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위험한 일터엔 CCTV가 필수템이 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폭발이나 추락 사고 위험이 큰 작업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도, CCTV가 없어 상황 파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고를 막고 만약 사고가 나도 빨리 대처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일하는 공장에도 CCTV가 달리나요?"

폭발이나 추락 같은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곳이라면 설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일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장소는 앞으로 정부가 정할 예정이에요.

🧐 "CCTV로 감시당하는 건 좀 그런데요?"

이 법은 처벌이나 감시가 아니라 안전 관리가 핵심 목적이에요. 작업 중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쓰일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될 거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진 사장님 마음이었던 고위험 작업장 CCTV 설치가 이제 의무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제39조의2'라는 조항이 새로 생기거든요.

제3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항 덕분에 이제 위험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나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쉬워져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30대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동료가 발을 헛디뎠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몰라 구조대가 우왕좌왕했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현장 곳곳의 CCTV로 관제실에서 위험 상황을 바로 파악해요. 동료가 추락하자마자 정확한 위치를 119에 알렸고, 덕분에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CCTV가 '안전 지킴이'가 되어 중대재해를 막고, 사고가 나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쉬워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노동자를 항상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CCTV 정보가 노동 통제나 사생활 침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