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알바생도 이제 동네 복지센터 이용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그동안 나라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은 주로 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어려웠죠. 이 법은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플랫폼 노동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이 법은 취약 노동자를 위한 법이거든요. 이제 가까운 근로복지시설에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노동법 교육이나 전문 상담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나요?"

부당한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법률 상담을 받거나, 세무 처리 방법을 배우는 교육에 참여하는 등 노동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국가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이전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선택 사항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국가가 취약 노동자 지원 정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발맞춰야 하고요.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⑤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 상담 등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N잡러 김프리 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프리랜서로 일하던 김프리 님. 계약서에 이상한 조항이 있어도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막막했어요. 동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왠지 정규직만 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프리 님은 집 근처 복지관에서 열리는 '프리랜서를 위한 계약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 부담 없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그동안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도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법이 잘 시행되려면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또, 지역별로 지원 프로그램의 수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