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수수료, 사회통합기금이 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늘면서 언어, 문화 차이로 인한 문제나 인권 문제도 함께 늘고 있어요. 체계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전용 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이라는 이름의 펀드를 만들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한국인인데, 저랑 상관있나요?"

네, 관련이 있어요.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면 장기적으로 사회 갈등이나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더 안정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 "제가 외국인인데, 돈을 더 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법은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던 비자 신청 수수료나 국적 신청 수수료 등을 모아서 ‘사회통합’이라는 특정 목적에 사용하자는 개념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심장은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법무부가 관리하는 이 기금의 재원은 정부 지원금, 외국인이 내는 각종 수수료, 기부금 등으로 채워져요. 즉, 흩어져 있던 돈을 한데 모아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을 위해 집중적으로 쓰겠다는 거죠.

제20조(기금의 설치)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
2.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에 따른 수수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개발자 '알렉스' 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알렉스 씨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나 한국어 심화 교육을 받고 싶었지만, 지원 기관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거나 예산 부족으로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로 생긴 기금 덕분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안정적인 예산을 받게 돼요. 덕분에 알렉스 씨는 언제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생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 생활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그동안 단기 사업에 그치기 쉬웠던 사회통합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요.

🔎 우려되는 점

기금의 재원이 주로 외국인이 납부한 수수료로 채워지는 만큼,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 '돈은 외국인이 내고 혜택은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