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관광객 사라지면, 여행사도 영업정지?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단체 관광객이 입국 후 사라지는 '무단이탈' 문제가 계속되자, 여행사의 책임을 더 명확히 하고 건전한 관광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해외 단체여행 갈 때도 영향이 있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이 법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전담 여행사'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 "이 법이 통과되면 뭐가 좋아져요?"

불법 체류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줄이고, 건전한 관광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행 산업의 신뢰도도 높아질 거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없던 '업무 정지'라는 제재 수단이 새로 생깁니다. 관광객 무단이탈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탈자 수, 이탈률,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행사의 업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고의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관광진흥법 제12조의3 제4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전담여행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대표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옆 경쟁사는 관광객 심사를 허술하게 해 많은 단체 손님을 받았어요. 몇 명이 사라져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A씨는 정직하게 운영하는 게 손해처럼 느껴졌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무단이탈이 잦은 여행사는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어요. A씨처럼 꼼꼼하게 관광객을 관리하는 여행사들이 더 인정받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여행사의 책임감을 높여 무분별한 관광객 유치를 막고, 건강한 관광 시장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여행사도 고의가 아닌 피해자일 수 있는데, 과도한 제재가 선량한 업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