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은 이사했는데, 국립묘지도 이사 가능?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가족이 멀리 이사 갔는데, 국립묘지에 모신 고인은 따라갈 수 없으니 찾아뵙기 어려웠어요. 이런 불편을 줄여드리기 위해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해서 유족이 좀 더 가까이에서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멀리 계신 국가유공자 할아버지, 가까운 곳으로 모실 수 있나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1회에 한해 가능해져요. 가족이 사는 곳과 가까운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해서 더 자주 찾아뵐 수 있게 됩니다.

🧐 "이장할 때 비용 지원도 되나요?"

아니요, 국립묘지 간 이장에 드는 비용은 유족이 직접 부담해야 해요.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국립묘지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거나, 다른 곳에서 국립묘지로 들어오는 것만 가능했어요. 하지만 국립묘지끼리 자리를 옮기는 건 불가능했죠. 이번 법안의 핵심은 유족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제7조(이장)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한 A씨 가족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대전현충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뵙는 게 1년에 한두 번뿐인 큰 숙제였어요. 마음은 가깝지만, 몸은 멀어 늘 아쉬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새로 생긴 부산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돼요. 이제 주말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뵐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가 높아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더 자주 고인을 기릴 수 있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특정 국립묘지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거나, 이장 절차상 행정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