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이제 양도세 혜택 없앤다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외국인,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매수가 크게 늘면서 집값 불안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부동산 쇼핑'에 브레이크를 걸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에서 이 법안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집 살 때 뭔가 유리해지는 건가요?

직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매가 줄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집값 안정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죠.

🧐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모두 해당되나요?

아니요, 이 법은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요. 즉, 한국에서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만 집을 가진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거죠.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세법 제91조에 제3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외국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집을 팔 때는 이 혜택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시하는 거죠.

③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보유하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 '실제로 살지 않을 거면 세금 혜택은 없다'는 핀셋 규제가 생기는 셈입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투자 목적으로 한국에 아파트를 한 채 산 외국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몇 년 뒤 집값이 오르자 집을 팔았어요. 다른 주택이 없다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가 똑같이 집을 팔아도 한국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이제는 오른 집값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줄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내국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자칫 정상적인 외국인 투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고, 일부 국가와의 조세 조약 등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