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사장님, '공개 망신' 시점 명확해진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원산지 표시를 어긴 사장님 명단을 언제 공개할지 그 기준이 좀 애매했어요. ‘처분이 확정된 날’이 대체 언제냐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를 ‘처분을 한 날’로 명확하게 바꿔서 혼란을 줄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가는 식당이 원산지를 속였는지 더 빨리 알 수 있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모두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위반이라고 처분을 내린 시점부터 명단 공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 정보 공개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에겐 불리한 변경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언제부터 내가 법을 위반한 건지 기준이 명확해져서 오히려 예측이 쉬워졌어요. '아, 시정명령서 받은 이날부터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으니 대응 계획을 세우기 더 수월해진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처분이 확정된 경우'라는 말이 '처분을 한 경우'로 바뀌는 게 핵심이에요. 이전에는 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가 모두 끝나야 '확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행정청이 처분 문서를 보낸 시점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을 줄이는 거죠.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 변경 전: 처분이 확정된 경우
- 변경 후: 처분을 한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입 식자재를 쓰는 식당 사장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실수로 원산지를 잘못 표기해 단속에 걸렸어요. 구청에서 처분을 내렸지만, '처분 확정일'이 언젠지 애매해서 언제 명단이 공개될지 몰라 매일 불안에 떨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구청에서 처분 문서를 받은 그날, '아, 이제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구나'라고 명확히 알게 돼요. 막연한 불안감은 줄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법 조항이 명확해져 행정 절차가 빨라지고, 소비자들은 위반 업소 정보를 더 신속하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행정청의 처분만으로 절차가 시작되니, 억울한 사장님이 소송 등으로 다툴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