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이상이면, 학자금 대출 소득제한 사라진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OECD 최하위를 기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어마어마한 교육비 부담이 꼽히고 있어요.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학자금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희 집 소득이 애매해서 학자금 대출을 못 받았는데, 이제 가능한가요?"

동생이 있다면 가능성이 열려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의 대학생이라면, 이전에는 소득 기준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았더라도 앞으로는 신청할 수 있게 될 거예요.

🧐 "모든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안에 따르면 자녀가 둘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첫째가 대학생일 때도, 나중에 둘째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각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조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거예요. 바로 소득 기준 적용의 예외를 두는 거죠.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둘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이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다만,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소득분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첫째가 벌써 대학 갈 나이가 된 김대리네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첫째 등록금 마련 때문에 맞벌이를 해도 빠듯했어요. 소득이 대출 기준보다 약간 높아 정부 학자금 대출은 꿈도 못 꿨죠. 자연스레 둘째 생각은 사치가 됐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첫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당장 큰돈 나갈 걱정이 줄어드니, 그동안 미뤄왔던 둘째 계획도 다시 고민해 볼 용기가 생겼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소득이 높은 가구까지 지원하는 것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