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면, 최소 징역 1년?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다'는 뉴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현행법에도 처벌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는 낮은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재범을 막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컸어요. 이번 법안은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겪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고위험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우리 동네를 돌아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법은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나와 내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거예요.

🧐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가 대상인가요?"

아니요. 이번에 강화된 처벌은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가 아닌,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받은 고위험군에게만 적용돼요. 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뜻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처벌의 '하한선'을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징역형의 상한선만 있었지만, 이제 특정 고위험군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1년 이상'이라는 최소 처벌 기준이 생겼어요. '봐주기식 처벌'을 막고, 전자발찌 훼손은 중범죄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죠.

제38조(벌칙)
② (신설) 제9조의2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이 내려진 사람이 전자장치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뉴스에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범죄자 소식을 들으면 불안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쳐도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는 물론 지역 사회 전체가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받은 고위험군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최소 징역 1년이 보장돼요.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전자발찌 훼손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자 감독 인력 확충이나 심리 치료 프로그램 강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