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이제 징역 갈 수도?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길에서 흔히 보는 전동킥보드, 편리하지만 무면허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운전으로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기존의 20만원 이하 벌금은 너무 약해서 사고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래서 처벌을 대폭 강화해서 안전 운전 문화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전동킥보드 탈 때 면허가 꼭 필요한가요?"

네, 반드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해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면 따로 딸 필요는 없어요.

🧐 "깜빡하고 면허 없이 타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예전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아주 위험해지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처벌 수위를 규정한 조항의 변경이에요. 기존에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조항에 있던 무면허 운전이,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53조로 옮겨졌어요.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죠.

제1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2의2. (신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배달 플랫폼으로 부업을 하려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원동기 면허가 없었지만, 한 음식점에서 "벌금이 세지 않으니 괜찮다"며 배달용 전동 스쿠터 운전을 권했어요. A씨는 조금 찜찜했지만 일을 시작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장님은 면허가 없는 A씨를 고용하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국 "면허부터 따오셔야 채용할 수 있다"고 말했고, A씨는 안전을 위해 면허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무면허 운전이 크게 줄어, 보행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생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징역형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과 함께 충분한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