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강력범죄 전과, 이제 공항에서 다 걸릴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해외에서 살인을 저지른 국민이 귀국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외국에서의 범죄 기록이 국내에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막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해외여행 가서 실수하면 전과 기록이 다 공유되나요?"

아니요, 살인 같은 특정 강력범죄에만 해당돼요. 단순 과실이나 경범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질까요?"

해외에서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니, 잠재적인 위험을 줄여 사회 안전망이 더 튼튼해질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새로운 조항이 생겨요. 법무부장관이 외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서, 강력범죄자의 해외 전과기록을 국내 수사기관과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제38조의2(외국에서 형의 전부가 집행된 국민의 전과기록 전달)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해외에서 큰 죄를 짓고 복역을 마친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가 한국에 입국해도 아무도 그의 해외 범죄 기록을 몰랐어요. 평범한 이웃으로 지내다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할 수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가 입국하는 순간, 법무부와 경찰은 그의 해외 강력범죄 기록을 알게 돼요. 잠재적 위험인물로 분류하고 미리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강력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외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전과자 인권 침해나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