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먹고 회사 비워도, 이젠 주주에게 받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열심히 일한 직원 월급은 주지 않고, 법인 명의 재산을 텅 비워 책임을 피하는 사업주들이 있었어요. ‘법인 제도’를 악용해 밀린 임금을 갚지 않는 꼼수를 막고 노동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월급 떼이면 무조건 주주한테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정부가 먼저 제 월급을 대신 주고(체당금), 회사가 그 돈을 갚지 못할 때, 책임 있는 대주주에게 정부가 청구하는 거예요. 제 권리가 더 튼튼하게 보호되는 거죠.

🧐 "모든 주주가 다 책임져야 하나요?"

아니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임금 체불에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 등에게만 해당돼요. 소액 주주님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2차 납부의무를 새로 만든 거예요. 회사가 정부에 갚아야 할 돈(대지급금)이 부족할 경우, 임금 체불에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가 2차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건데요. 마치 조별 과제에서 잠수 탄 조원의 역할을 조장이 책임지는 것과 비슷해요.

제14조의2(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금을 충당하지 못하면, 임금 체불에 귀책사유가 있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타트업 디자이너 ‘어흥이’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열심히 일한 어흥 씨,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며 월급이 밀렸어요. 결국 정부에서 밀린 월급을 대신 받았지만, 사장님은 법인 파산 신청 후 재산을 다 빼돌렸죠. 정부도 회사에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달라져요. 회사가 텅 비었더라도, 임금 체불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게 정부가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어흥 씨 같은 노동자의 피 같은 돈을 떼먹기 더 어려워지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동자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주의 책임 의식이 높아져 고의적인 임금 체불이 줄어들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인까지 잠재적 책임 부담이 커져, 투자나 창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