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비료 '가축분뇨 액비', 규제 완화될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가축분뇨로 만든 액체 비료도 엄연한 비료인데, 화학비료보다 훨씬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고 있었어요. 친환경 비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생산된 액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농사도 안 짓는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친환경 농법의 문턱이 낮아져요. 덕분에 우리가 식탁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더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될지 몰라요. 가축분뇨를 폐기물 대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효과도 있고요.

🧐 "냄새나 환경오염이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법은 모든 액비가 아니라, 전문 생산시설에서 안전하게 만든 제품에만 해당돼요.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예외 인정'이에요. 원래 가축분뇨 액비는 정부가 정한 땅에, 정해진 기준을 지켜서 뿌려야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단서 조항이 생겼어요. 「비료관리법」에 따라 정식으로 비료 생산업 등록을 한 시설에서 만든 액비는 이 깐깐한 살포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화학비료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셈이죠.

제17조(배출시설 등의 관리) ① ...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가)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서 제조된 액비는 예외로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친환경 농사를 꿈꾸며 귀농한 한 농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친환경 액비를 구해도 '언제, 어디에, 얼만큼' 뿌려야 하는지 규정이 너무 복잡했어요. 때를 놓치거나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결국 일반 화학비료를 쓸 때도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국가가 인증한 시설에서 만든 고품질 액비는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비료 비용은 아끼고, 땅도 살리면서 농사지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농업이 활성화되고,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생기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관리가 소홀할 경우, 특정 지역에 액비 사용이 집중되면서 악취나 토양 오염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