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쏙 뺀 서비스산업 육성법, 대체 뭐길래?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목소리가 커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하지만 분야별로 지원 법규가 흩어져 있어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서비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든든한 기본 틀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평범한 직장인인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관광, 콘텐츠, IT,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또 기업 간 경쟁과 혁신이 활발해지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분야 창업을 꿈꾸고 있어요."

흩어져 있던 정부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R&D 자금이나 세금 혜택, 규제 관련 컨설팅 등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도움을 더 쉽게 얻을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적용 제외 조항입니다. 의료, 약사, 간호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는 큰 틀을 만들면서도, 공공성이 강한 의료 분야의 영리화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여요. 하지만 이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②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대표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이게 교육부 소관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지 헷갈려 지원 사업 신청부터 헤맸어요. 규제는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막막했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여러 부처에 얽힌 문제를 한 번에 상담하고, 맞춤형 R&D와 금융 지원을 추천받을 수 있게 돼요. 사업 성장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제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거란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의료 분야가 제외되면서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와요. 한편에서는 법 적용 범위가 여전히 넓어 교육 등 다른 공공 서비스 분야의 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