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쓰는 학습 앱, 이제 나라가 관리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학교에선 디지털 학습 앱이 필수품이죠. 하지만 어떤 앱이 좋은지, 아이들 정보를 잘 지켜주는지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어요. 마치 검증 안 된 문제집이 마구 쓰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부가 교과서처럼 최소한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기준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이제 학교에서 아무 앱이나 못 쓰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다만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부가 인정한 안전한 앱을 우선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던 디지털 교육의 기본 품질이 보장되는 거죠.

🧐 "아이들 개인정보는 더 안전해지나요?"

네, 그게 이 법의 핵심 목표 중 하나예요. 교육부의 인정 절차에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포함될 예정이라,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막고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한 거예요. 기존에는 그냥 '소프트웨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교육부장관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제29조의2(교육 자료)
2.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
2.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이 한 줄로 디지털 교육 자료에도 교과서와 비슷한 수준의 공신력을 부여하겠다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지혜 씨는 아이의 디지털 교육 환경이 늘 불안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가 학교에서 쓰는 앱이 수시로 바뀌고, 어떤 앱은 광고가 너무 많아 학습에 방해가 됐어요. "이 앱, 깔아줘도 괜찮은 걸까?" 매번 고민이 많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학교는 교육부가 인정한 앱 목록 중에서 교육 자료를 선택해요. 지혜 씨는 적어도 국가가 한번 걸러준 앱이라니, 개인정보 유출이나 유해 콘텐츠 걱정을 한결 덜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학교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일정 수준 이상의 디지털 교육을 받게 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부의 검정 절차가 너무 깐깐하면, 오히려 새롭고 창의적인 교육 앱이 나오기 힘들어져 시장의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