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그만둘 때 받는 지원금, 이제 최소금액 보장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줄어드는 우리 바다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어선 수를 줄이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은 폐업을 결정한 어업인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모두가 상생하는 어업 환경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어업인은 아닌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이 법은 줄어드는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에요. 건강한 바다 생태계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즐기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 "그럼 모든 어업인이 지원금을 더 받게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감척 사업에 참여해 폐업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정부가 정한 새로운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만 '차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제13조가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폐업지원금 지급 규정만 있었지만, 이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깁니다. 실제 받은 지원금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 폐업지원금이 ...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연안에서 수십 년간 고기를 잡아온 베테랑 어업인 김선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선장님은 정부의 감척사업에 참여해 어업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폐업지원금이 생각보다 적게 책정되어 은퇴 후 생활이 막막하게 느껴졌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정부가 정한 '폐업지원금 기준액'이 있어요. 김선장님이 받은 지원금이 이 기준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아 더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폐업하는 어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 장치를 마련해, 자발적인 어선 감척 참여를 늘리고 결국 우리 수산 자원 회복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차액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구체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명확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