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주소 알아내는 스토킹, 이제 법으로 막습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돈 몇 푼 보내고 '빌려준 돈 갚아!' 소송을 걸면 합법적으로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스토킹 가해자들이 이 방법을 악용해 피해자를 다시 찾아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혹시 모를 스토킹이 걱정되는데, 저도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스토킹 범죄 피해 사실이 있어야 해요. 법에서 정한 피해자(스토킹, 성폭력 등)가 특정 가해자를 지정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하면 가족들 주소도 보호되나요?"

네, 신청인 본인과 같은 세대에 사는 세대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정보까지 함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에 피해자 보호 조항이 새로 생겨요. 이전에는 소송 때문에 필요하면 남의 등본을 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콕 집어 신청하면, 그 가해자는 소송을 핑계로도 피해자의 주소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막는 거죠.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⑦ 스토킹범죄피해자등은 ... 가해자를 대상자로 지정하여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헤어진 연인이 소액을 송금한 뒤 소송을 걸어 주소를 알아내 찾아오는, 영화가 아닌 현실 속 공포를 겪는 분들이 있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스토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1만 원을 보낸 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 서류 제출을 위해 합법적으로 B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지정해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해요. 이제 A씨가 같은 수법으로 소송을 걸어도, 주민센터에서 B씨의 주소 정보가 담긴 서류를 내주지 않아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가해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채권-채무 관계처럼 정당한 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열람 제한을 신청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