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경력, 이젠 1도 손해 보지 마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그동안 군인이 다른 계급으로 옮기거나, 장교가 후보생으로 재입대하면 복무 기간 계산이 복잡하고 일부 경력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숨은 경력’까지 제대로 챙겨주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더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법을 다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군인이 아닌데, 저랑 상관있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우리를 지키는 군인들이 더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되는 중요한 변화예요. 직업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 국방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죠. 국가를 위한 희생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기억하고 보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 "그럼 군인들에겐 뭐가 좋아지는 거죠?"

다양한 보직을 거치며 경력을 쌓고 싶을 때 연금 걱정 없이 소신껏 도전할 수 있게 돼요. 또, 만에 하나 임무 중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더라도,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춰 연금이 책정되어 남은 유가족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복무기간 계산 방식의 형평성을 맞추는 거예요. 기존에는 부사관이 장교가 되는 경우 등만 복무 기간을 합산해줬지만, 앞으로는 장교가 부사관이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까지 모든 계급 전환 시 복무 기간을 합산하도록 범위가 넓어졌어요.
또한, 순직 군인의 연금 산정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제9조제2호
…다만,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조항 덕분에 고인의 희생을 진급된 계급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예우할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특기를 살려 장교로 복무하던 김 대위. 전문성을 더 깊게 파고 싶어 준사관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지금 준사관으로 바꾸면 장교 시절 복무 기간이 연금 계산에서 손해를 볼까 봐 망설였어요. 경력이 잘려나가는 기분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대위는 걱정 없이 준사관에 지원할 수 있어요. 장교 복무 기간과 준사관 복무 기간이 모두 합산되어 온전히 경력을 인정받게 되니까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군인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커리어 경로를 열어줘서, 숙련된 인재가 군에 더 오래 남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연금 수혜 대상과 지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으로 군인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꾸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