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집단 비방하는 '혐오 시위', 이제는 금지될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이 선을 넘었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혐오 시위가 민주주의의 건강한 토론을 막고 사회 갈등을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아무 집회나 막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인종, 국가,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길 목적이 뚜렷한 집회만 해당돼요. 일반적인 정책 비판이나 의견 표명은 여전히 가능해요.

🧐 "어디까지가 '혐오'인지 애매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 기준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거예요. 법이 통과되면 실제 사례가 쌓이면서 사회적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기준선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예요. 원래 이 조항은 공공의 안녕을 해칠 수 있는 집회 등을 막는 역할을 했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금지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특정 집단을 향한 편견이나 증오를 부추기는 집회도 금지될 수 있어요.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3.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매주 특정 국가 출신 이주민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경찰에 신고해도 "집회의 자유가 있어서 막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와요. 아이들이 혐오 표현이 담긴 팻말을 볼까 걱정하며 주말마다 외출을 삼가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시위가 '혐오 조장'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이 사전에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더 이상 혐오 발언을 무방비로 듣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혐오 표현 확산을 막아, 더 건강한 사회적 토론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혐오'의 기준이 모호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집회를 자의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