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회계장부, '회계기본법'으로 통일되나?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단체마다 제각각이던 회계 규칙 때문에 '깜깜이 회계' 문제가 있었어요. 이 법은 회사, 공공기관, 심지어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통일된 기본 원칙을 적용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투자한 회사의 재무 정보, 더 믿을 수 있게 되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법인 종류에 상관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회계 정보를 작성하고 감사를 받게 되거든요. 회계 감독 기능도 강화되어 정보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 내역도 더 투명해지나요?"

네, 이 법의 적용 대상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포함되어 있어요. 법이 시행되면 아파트 관리비 회계 처리도 더 명확한 기준을 따르게 되어 지금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회계정책위원회'의 탄생이에요. 지금까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회계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셈이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회계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회계 정책은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움직일 거예요.

제5조(회계정책위원회 설치) 법인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를 둔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거나, 동네 협동조합에 출자하려는 A씨가 있습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두 단체의 재무 정보를 비교하고 싶지만,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려웠어요. 마치 다른 언어로 쓰인 두 권의 책을 읽는 기분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두 단체 모두 '회계기본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회계 정보를 작성하게 돼요. A씨는 통일된 기준으로 두 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훨씬 쉽게 비교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회계 정보의 신뢰도와 비교 가능성이 높아져 투자자, 채권자, 기부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 우려되는 점

대기업부터 작은 비영리 단체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규모가 작은 조직에는 회계 처리나 외부 감사 의무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