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유튜브·드라마 볼 때 눈살 찌푸릴 일 줄어들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은 좀...' 하고 불편할 때가 있죠? 학교 현장의 교육 공백과 미디어의 반복되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드라마나 예능에서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개그는 못 보게 되나요?"

강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가 차별 없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해요. 창작자들이 더 신중해질 테니, 불편한 콘텐츠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죠.

🧐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교육감에게도 문화다양성 증진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학교에서 더 체계적인 다양성 교육이 이루어질 기반이 마련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문화다양성 보호 주체에 교육감을 명확히 포함시켜 학교 교육의 책임을 강화했어요. 둘째, '문화다양성 친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디어 콘텐츠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제12조의2(문화다양성 친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방송·영화·온라인 플랫폼 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편견·비하 및 폭력을 조장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해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아이와 주말에 예능을 보던 김대리님.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특정 국가 출신 이주민을 우스꽝스럽게 흉내 내는 장면에 아이가 깔깔 웃어요. "저렇게 따라 해도 되는 거야?" 묻는 아이에게 설명하기가 참 애매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방송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의식해 자극적인 장면이 줄어들어요. 아이는 학교에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 와서 오히려 김대리에게 알려주네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학교 교육과 미디어 콘텐츠 전반에 다양성 존중 문화가 자리 잡아,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가이드라인이 자칫 표현의 자유나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