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앱 개인정보, 이제 제대로 알려야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해외 직구 앱이 늘면서 ‘내 정보가 해외로 다 넘어가는 거 아냐?’ 하는 걱정이 많아졌어요. 어디로, 왜 보내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으로 명확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해외 직구 앱을 쓸 때 뭐가 달라지나요?"

앞으로는 약관에 동의할 때, 내 개인정보가 어느 나라 어떤 회사로 가는지, 얼마나 보관되는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 "기업이 대충 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애매하게 적어두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돼요. 기업들이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라는 여섯 글자예요. 기존에도 해외로 정보를 보낼 땐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6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해외 직구 마니아 김OO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앱 약관을 보니 ‘개인정보는 국외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이라고만 쓰여있어 찜찜했지만, 싸니까 그냥 동의 버튼을 눌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회원님의 주소, 연락처가 중국 물류사 OOO에 배송 목적으로 1년간 제공됩니다’처럼 명확한 안내를 받고 안심하며 동의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내 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어 정보 주권을 지키고 해외 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고지 의무가 너무 까다로워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소비자가 누릴 혁신적인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