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성별 임금격차, 이제 다 공개될지도?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평균 임금만 봐서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업의 속사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기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다니는 회사도 임금 정보를 공개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부터 적용돼요. 앞으로 내가 다니는 회사나 이직하고 싶은 회사의 성별 임금 구조가 얼마나 평등한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 "이 법으로 제 월급이 바로 오르는 건가요?"

월급이 직접 오르는 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커지겠죠. 장기적으로는 더 공정한 임금 체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시 의무가 매우 구체적이 된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두루뭉술하게 파악했다면, 이제는 기업이 고용형태, 직종, 직급, 근속연수별로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현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죠. 만약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10조의2(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공시)
제22조(과태료) ① …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에 다니는 김대리 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비슷한 경력의 남자 동료보다 월급이 적은 것 같다는 의심이 들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회사에 물어보기도 어렵고, 그저 '느낌'일 뿐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회사가 직급별, 근속연수별 성별 임금 현황을 공개해요. 김대리 님은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만약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면 노조나 동료들과 함께 개선을 요구할 근거를 갖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의 자율 개선을 유도해 투명하고 공정한 임금 문화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OECD 최고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인사 정보 공개 부담이 커지고, 직무 가치가 다른 직군 간의 임금을 단순 비교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