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 남녀 연봉·근속연수, 이제 투명하게 공개!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옆 회사는 남녀 연봉 차이가 얼마나 날까?' 궁금하지만 알기 어려웠죠. 그동안 일부 기업 정보를 시범적으로 공개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어요. 이 제도를 법으로 공식화해서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다니는 회사 정보도 공개되나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요 기업들이 대상이에요. 만약 여기에 해당한다면, 우리 회사의 성별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정보로 뭘 할 수 있죠?"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할 때, 더 평등한 조직문화를 가진 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또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사에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조사하고 공개할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기존에 없던 성별근로공시제도의 법적 근거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에 새로 생기는 거죠.

제20조(적극적 조치 및 성별임금공시제)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상장법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근로자 채용 인원 수
2.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3. 근로자 평균임금
4. 육아휴직 사용자 수
(이 외에도 이직자 수, 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포함)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년 차 직장인 나대리 씨의 이직 준비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이직할 회사를 알아보는데, A회사는 연봉은 높지만 남녀차별이 심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어 '카더라' 통신과 익명 커뮤니티 글에만 의존해 불안한 마음으로 선택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 홈페이지에서 A회사의 남녀 평균 근속연수와 임금 정보를 확인해요. 소문과 달리 격차가 크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률도 높은 걸 보고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들의 성별 임금 격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더 평등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직무나 경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기업을 부당하게 낙인찍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