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남녀 연봉 차이, 이제 다 공개됩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요.
- 고용형태, 직급별 세부 정보까지 포함돼요.
-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OECD 최고 수준인 임금격차 해소를 목표로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성 직장인이 남성 직장인의 65%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기업의 속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는 기업용 건강검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연봉이 전부 공개되는 건가요?"
개인의 연봉이 직접 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우리 회사 같은 직급, 비슷한 근속연수의 남성과 여성 직원의 ‘평균 임금’이 얼마고,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 "이직할 때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이제는 회사를 선택할 때 연봉이나 복지뿐만 아니라, ‘성 평등 지수’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임금 격차가 적은, 더 평등한 조직문화를 가진 회사를 미리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새로 만들어진 제32조의2예요. 이전에도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기업 전체의 평균만 보여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죠. 앞으로는 고용형태, 직급, 근속연수 등 아주 구체적인 기준으로 남녀 직원의 수와 평균 임금 현황을 쪼개서 공개해야 해요. 깜깜이 정보가 훨씬 투명해지는 거예요.
제32조의2(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공시) ①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성비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동일 직무, 비슷한 경력의 동료와 내 월급이 다르다는 의심이 든다면?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나주임 씨는 입사 동기인 김대리보다 연봉이 적은 것 같아 속상해요. 하지만 정확한 근거 없이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나주임 씨는 회사가 공개한 임금 현황 자료를 보고 확신을 얻어요. 비슷한 직급과 근속연수에서 뚜렷한 남녀 임금 격차를 확인하고, 회사에 정식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자발적으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을 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부에서는 기업에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고, 형식적인 자료 공개에 그쳐 실질적인 임금 격차 해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