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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남녀 연봉 차이, 이제 다 공개됩니다

신장식

신장식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1.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요.
  2. 고용형태, 직급별 세부 정보까지 포함돼요.
  3.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4. OECD 최고 수준인 임금격차 해소를 목표로 해요.
우리 회사 남녀 연봉 차이, 이제 다 공개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성 직장인이 남성 직장인의 65%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기업의 속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는 기업용 건강검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연봉이 전부 공개되는 건가요?"

개인의 연봉이 직접 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우리 회사 같은 직급, 비슷한 근속연수의 남성과 여성 직원의 ‘평균 임금’이 얼마고,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 "이직할 때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이제는 회사를 선택할 때 연봉이나 복지뿐만 아니라, ‘성 평등 지수’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임금 격차가 적은, 더 평등한 조직문화를 가진 회사를 미리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새로 만들어진 제32조의2예요. 이전에도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기업 전체의 평균만 보여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죠. 앞으로는 고용형태, 직급, 근속연수 등 아주 구체적인 기준으로 남녀 직원의 수와 평균 임금 현황을 쪼개서 공개해야 해요. 깜깜이 정보가 훨씬 투명해지는 거예요.

제32조의2(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공시)
①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성비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동일 직무, 비슷한 경력의 동료와 내 월급이 다르다는 의심이 든다면?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나주임 씨는 입사 동기인 김대리보다 연봉이 적은 것 같아 속상해요. 하지만 정확한 근거 없이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나주임 씨는 회사가 공개한 임금 현황 자료를 보고 확신을 얻어요. 비슷한 직급과 근속연수에서 뚜렷한 남녀 임금 격차를 확인하고, 회사에 정식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자발적으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을 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부에서는 기업에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고, 형식적인 자료 공개에 그쳐 실질적인 임금 격차 해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7
공포
발의12.17
위원회 회부12.18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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