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계획, 이제 6월에 미리 받습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매년 9월에야 정부의 내년도 살림 계획이 나오다 보니 국회가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기 빡빡했어요. 깜깜이 심사를 막고, 더 투명하고 꼼꼼한 나라살림 심사를 위해 계획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정부 예산안 제출이 빨라지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국회가 우리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더 꼼꼼하게 따져볼 시간을 갖게 돼요. 낭비되는 세금이 줄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정부를 기대할 수 있어요.

🧐 "법이 시행되면 바로 바뀌나요?"

아니요, 바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때부터 정부가 수립하는 나라살림 계획에 적용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시간이에요. 기존에는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즉 9월 초에 국회에 냈어요. 하지만 이제 명확한 날짜를 못 박았죠.

[기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
[변경]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

예산안편성지침 보고 시한도 '매년 4월 15일'로 명확히 해서, 예산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어흥이'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 마감 이틀 전에야 방향을 알려줘요. 밤새 급하게 작업하느라 퀄리티는 떨어지고, 중요한 걸 놓치기 일쑤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마감 두 달 전에 기획안을 미리 줘요. 충분히 고민하고 자료 조사도 하면서 훨씬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벼락치기로 심사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재정 건전성을 더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부가 재정 계획을 더 일찍 세워야 하므로,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연말까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