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자, 3년간 공무원 못 된다고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어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마약 범죄자도 성범죄자처럼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데, 영향이 있나요?"

만약 마약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다면, 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야 시험에 합격해도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수험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성범죄, 스토킹 범죄만 해당됐지만, 이제 마약 범죄도 같은 조건으로 추가되는 거죠.

제33조(결격사유) 제6호의3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신설)

벌금 100만원 이상, 3년 제한이라는 기준이 핵심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대 벌금형을 받은 A씨. 그의 꿈은 경찰공무원이 되는 것이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벌금형 기록만으로는 공무원 임용에 법적 제한이 없었지만, 면접 과정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법적으로 형이 확정된 후 3년 동안은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도 임용될 수 없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더욱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재도전의 기회를 법으로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