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이제 투명해집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많았어요. 원청만 관리하다 보니 하청 단계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뭐가 좋아지나요?"

안전모, 안전화 같은 보호 장비가 더 잘 지급되고, 위험한 곳에 안전시설도 꼼꼼히 설치될 거예요. 나를 지키는 돈이 제대로 쓰이니까요.

🧐 "건설업과 상관 없는데, 저랑도 관련 있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조선업 등 다른 업종까지 확대될 수 있어요. 내 일터의 안전 기준이 높아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원청(도급인)만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막았어요. 하지만 이제 원청은 물론 하청업체(수급인)까지 모두 안전관리비를 딴 데 쓰면 안 된다고 못 박았죠.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도 확대됩니다.

제7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⑥ 건설공사도급인,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10년차 건설 노동자 김대리 이야기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원청에서 안전관리비 내려왔다는데, 왜 우리 현장은 낡은 안전모 그대로지?" 찜찜해도 물어볼 곳이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하청업체도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이번 달 안전화 교체 비용으로 얼마 썼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관리 혜택을 골고루 받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하청업체 입장에선 사용 내역서 작성 등 행정 업무가 늘어나 부담이 될 수 있고, 영세업체는 관리 인력 부족을 겪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