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안 해도 된다고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전기차는 좋은데, 혹시 불나면 어떡하지?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병원이라면 큰일이죠. 지금은 법 때문에 무조건 충전기를 달아야 하는데, 대피가 어려운 곳은 예외로 두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모든 요양병원에 충전기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화재 안전 기준을 지키기 어렵고, 어르신 등 대피가 힘든 분들이 많은 곳만 해당돼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구체적인 기준을 지켜봐야 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예외 조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 시설처럼 대피가 어려운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소방시설 기준을 맞추기 힘든 곳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가.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곤란한 사람이 주로 입원하는 시설
나. 소방시설 기준을 준수 못 해 안전공간 확보가 곤란한 시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요양병원 원장님의 고민을 들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어요. 하지만 건물이 낡아 소방 시설 보강이 어렵고, 불이라도 나면 어르신들을 대피시킬 생각에 밤잠을 설쳤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화재 안전이 확보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충전기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길이 열렸어요. 대신 방문객들의 전기차 충전은 조금 불편해질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화재에 취약한 어르신, 장애인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친환경차 보급을 막는 규제가 될 수 있고, 해당 시설 직원이나 방문객의 충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