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주는 과정, 이제 '회의록'으로 확인하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그동안 누가, 어떤 공로로 훈장을 받는지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있었죠. 이 법은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가 포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나랑 직접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국가유공자 선정이나 사회에 큰 공을 세운 분들께 드리는 상이잖아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연결돼 있죠. 또, 미래에 내가 혹은 내 주변 사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 "그럼 모든 회의 내용이 다 공개되나요?"

대부분 공개되지만, 개인정보나 국가 안보처럼 민감한 내용은 법에 따라 비공개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첫걸음을 뗀다는 점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회의록 공개 의무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없던 조항인 상훈법 제5조 5항이 새로 만들어져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회의 내용과 결과, 참석자 이름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죠.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정보는 제외될 수 있어요.

제5조(서훈의 추천 등)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회의의 진행 내용과 그 결과...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 '김공정' 씨가 정부 포상 후보에 올랐다고 상상해 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공정 씨는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어요. 하지만 왜 떨어졌는지, 어떤 기준으로 심사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그저 결과를 통보받을 뿐이라 답답하고 불공정하게 느껴졌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심사 회의록이 공개되니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후보자와 비교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알게 되니 결과에 더 수긍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이른바 '밀실 심사' 논란이 줄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 포상 제도의 권위와 명예가 한층 더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회의록 공개가 부담스러워 심사위원들이 소신 발언을 꺼리거나, 정치적 입김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