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미국 투자, 전담 공사가 생깁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체계적으로 지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전담 기관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는 거 아닌가요?"

이 법은 투자 전에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매년 국회에 운영 보고서를 제출하게 해서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여러 겹으로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했어요.

🧐 "투자가 저랑 무슨 상관이죠?"

미국과의 협력으로 반도체, 에너지 같은 핵심 산업 공급망이 튼튼해지면 장기적으로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안정될 수 있어요. 또, 국내 기업이 성장하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변화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이라는 새로운 조직과 펀드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기업들이 각자도생으로 해결해야 했던 거대한 해외 투자를, 이제 정부가 보증하는 공사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지원합니다. 특히 최대 2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죠.

제11조(설립) 이 법에 따른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3조(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전략적 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공장 설립을 알아봤지만, 천문학적인 비용과 복잡한 규제 때문에 번번이 계획이 좌절됐어요. 거대 자본 없이는 꿈도 꾸기 힘들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문을 두드려요. 사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한미전략투자기금'의 투자를 유치하고, 공사의 지원을 통해 미국 정부의 규제 컨설팅까지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한미 경제 동맹을 강화하고 미래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경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수백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 실패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부담과 함께 정치적 입김에 따라 투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