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있던 내 땅?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신호탄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북한 무기 사거리는 계속 길어졌는데, 우리 군사시설 보호 규제는 60년대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낡은 규제 탓에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본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군사보호구역에 살면 뭐가 불편했나요?"

내 땅이라도 마음대로 집을 짓거나 팔기 어려웠어요. 개발이 제한되니 땅값도 주변보다 낮게 형성되고, 군사 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도 감수해야 했죠.

🧐 "법이 바뀌면 바로 개발할 수 있나요?"

규제가 풀리는 지역에선 건축이나 개발이 훨씬 자유로워져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커지죠. 다만, 안보와 관련된 다른 규제까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거리예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보호구역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어요. 군사 작전을 위해 건축 등을 제한하는 제한보호구역은 남쪽으로 25km에서 10km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민간인통제선은 10km에서 5km로 각각 축소됩니다.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 범위)
- 제한보호구역: 군사분계선 이남 25km → 10km
- 민간인통제선: 군사분계선 이남 10km → 5km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에 사는 K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이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있었어요. 창고 하나를 지으려 해도 군부대 허가를 받아야 했고, 제값을 받기는커녕 사려는 사람조차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서 K씨의 땅이 보호구역에서 풀렸어요. 건축 허가도 이전보다 쉬워지고, 동네에 새로운 가게나 공장이 들어서며 지역 전체에 활기가 돌 거란 기대를 하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수십 년간 재산권을 침해받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고,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규제 완화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