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아픈 청소년, 법으로 전문 상담 지원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우울,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이 크게 늘었어요. 또래보다 학습이 조금 느린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도 지원이 필요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죠. 이 친구들이 기댈 곳을 만들어주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을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조카가 학교 가기 싫어하고 우울해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이 법이 통과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우울, 불안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가 돼요.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경계선 지능'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어떤 친구들이 해당되나요?"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또래보다 학습이나 사회생활 적응이 조금 더딘 친구들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느린 학습자 청소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상담과 복지 지원을 받을 길을 열어줍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을 다소 폭넓게만 정하고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센터가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두 가지 업무를 법으로 명확히 못 박았다는 점이에요.

7.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8.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복지 지원

이제 센터는 이들을 돕는 것을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부쩍 말이 없어진 고등학생 동생이 있다면, 이 법이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동생의 우울감 때문에 상담센터에 연락해도, "심리 상담은 저희 핵심 업무라기보다…"라며 다른 기관을 알아보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법적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느린 학습자'의 경우에도 맞춤형 지원을 당당히 요청할 수 있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느린 학습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우려되는 점

법안의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할 전문 상담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