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달아야 했던 국방대 총장, 이제는 민간 전문가도?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국방개혁 2.0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 군이 좀 더 국민에게 열린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군사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군인도 아닌데, 국방대 총장이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죠?"

국방대는 미래의 국방 정책을 이끌 리더를 키우는 곳이에요. 다양한 배경의 총장이 온다면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의 안보 전문가가 많아지고, 결국 우리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질도 높아질 수 있어요.

🧐 "그럼 당장 바뀌는 게 있나요?"

법이 통과되고 6개월 후부터 시행돼요. 다음 국방대 총장을 임명할 때부터 새로운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총장 임명 방식의 변화예요. 기존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새로 생기는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민간인이 과반수여야 하고, 추천 후보 3명 중 1명은 반드시 민간인이어야 한다는 ‘민간인 쿼터’ 조항이 포함된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제8조(총장 등의 임명)
③ 총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미래 국방 전략을 연구하는 국방대 대학원생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늘 군 장성 출신 총장님 아래에서 전통적인 군사 전략 위주로 공부했어요. 다른 분야와의 융합 연구는 생각하기 어려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제관계나 IT 안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총장으로 오셨어요. 사이버 안보, 우주 전략 같은 새로운 과목이 생기고 민간 기업과의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총장이 되면 경직된 군 조직 문화를 바꾸고, 국방 교육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간인 총장이 올 경우, 군 내부의 반발이나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