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업도 '기회발전특구'로 가면 지원해준대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지방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더 큰 도약을 위해 지역 내 '기회발전특구'로 옮길 땐 지원 대상이 아니었죠. 이런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기업에도 공정한 성장 기회를 주기 위해 법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기회발전특구가 뭔가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 VIP 구역이에요. 이곳에 유망 기업들이 모이면 우리 동네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은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겠죠?

🧐 "우리 동네 기업이 특구로 가면 뭐가 좋죠?"

그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공장을 증설하거나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돼요. 회사가 성장하면 당연히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가 늘고, 관련 협력업체들도 함께 성장하면서 지역 경제 전체에 활력이 돌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항을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만 지원했는데, 여기에 새로운 경우를 추가했어요.

...경우 또는 지방에 있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쉽게 말해, 이미 지방에 있던 기업이 같은 지역 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것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경남 창원에서 10년째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김사장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창원에 새로 생긴 기회발전특구에 들어가 사업을 키우고 싶지만, 수도권에서 온 기업이 아니라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어요. 공장 이전 비용이 부담돼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사장님도 특구로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덕분에 공장 확장과 스마트 설비 도입 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직원을 뽑을 꿈에 부풀어 있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수도권 기업 유치에만 쏠렸던 혜택을 지역 토종 기업도 누릴 수 있게 돼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고, 지방 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지원이 특정 기회발전특구로만 집중될 경우, 특구에 들어가지 못한 주변 지역이나 영세 기업들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