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올라도 '네고' 못하던 중소기업, 이제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원자재값이 오르면 납품단가도 올려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전기료나 운송비 같은 경비는 쏙 빠져있었어요. 결국 이런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몫이었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중소기업 직원이 아닌데요?"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요. 협력사가 안정되어야 우리 경제 전체가 튼튼해지고, 결국엔 더 좋은 제품을 안정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게 되죠.

🧐 "대기업은 손해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생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협력사를 고사시키는 대신 함께 성장하는 길을 택하는 셈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원재료 가격만 연동 대상이었지만, 이제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 같은 '주요 경비'도 포함됩니다. 특히 이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때 적용돼요.

제2조(정의) 12의2. "주요 경비"란... 에너지, 운송, 용수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비를 말한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건 '을'의 입장인 수탁기업만 먼저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뀌고, 대기업이 연동 요청을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가 명확히 금지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김사장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최근 전기료가 30%나 올랐지만, 원자재가 아니란 이유로 납품단가 조정은 꿈도 못 꿨어요. 괜히 말했다가 거래가 끊길까 봐 속만 태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사장님은 오른 전기료를 반영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어요. 법으로 '주요 경비'도 연동 대상이 됐고, 대기업이 이걸 이유로 보복하는 건 불법이 됐으니까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급등하는 경비 부담을 중소기업이 혼자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대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이 부담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