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올랐는데, 납품단가도 올려 받을 수 있대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제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납품단가도 올려주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공장을 돌리는 전기료나 제품을 실어 나르는 운송비가 올랐을 땐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데, 전기료가 너무 올랐어요."

앞으로는 급격히 오른 전기료를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고 원청업체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물류업을 하는데 기름값이 부담이에요."

이제 운송비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돼요. 유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원청업체와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납품단가 연동의 기준이 되는 비용의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기존 '주요 원재료'라는 단어가 '주요 공급원가'로 바뀌거든요.
이 공급원가에는 기존 원재료에 더해 에너지, 운송, 용수 비용까지 포함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원청이 마음대로 연동 예외를 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오직 하청업체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만 연동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가능해져요.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④ 4호 (개정 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④ 4호 (개정 후) 수급사업자의 서면요청으로 원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김사장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최근 공업용 전기료와 제품 운송비가 급등했지만, 대기업인 원청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란 말은 꺼내지도 못했어요. "원자재 오른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는 핀잔만 들을 게 뻔했거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사장님은 전기료, 운송비 인상분을 근거로 당당하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원청이 "연동하지 말자"고 일방적으로 압박할 수도 없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원자재뿐 아니라 각종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더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늘어난 비용이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고, 복잡한 비용 산정 방식 때문에 원청과 하청 간에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