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피해 공무원, 휴직해도 불이익 없앤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24년 여객기 참사 이후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공무원은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지원받도록 법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참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라면요?"

이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하세요. 트라우마 때문에 질병휴직을 써도 승진이나 경력에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법이 지켜줄 거예요. 휴직 기간도 근무한 걸로 인정해 주거든요.

🧐 "일반 회사원인 저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법은 기존에 일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휴직 시 불이익 금지' 조항을 공무원에게도 확대하는 거예요. 재난 상황에서 직업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의미가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제15조의2 조항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참사 피해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사용할 경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못 박았어요. 특히 휴직 기간을 그냥 '쉬는 기간'이 아닌, 실제 일한 시간으로 보도록 해서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을 없앤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제15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특례)
② ...해당 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 김 주무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사건 이후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해졌지만, 곧 있을 승진 심사 때문에 병가를 낼 엄두도 못 냈어요. 동료들에게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인사 불이익 걱정 없이 안심하고 휴직하며 상담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돼요. 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니, 건강하게 복귀해 다시 동료들과 함께할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참사 피해 공무원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 없이 심리적, 신체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재난 피해 구제가 가능해져요.

🔎 우려되는 점

특정 사건에 대한 특례 조항이므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재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