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흉물 폐철길, 공원으로 변신? 법이 바뀝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KTX처럼 빠르고 새로운 철길이 생기면서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옛 철길과 역이 늘고 있어요. 전국에 여의도 면적 10배가 넘는 땅이 방치돼 동네 흉물이 되거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죠. 지금까진 나라 땅이라 개발이 까다로웠는데, 이젠 제대로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우리 동네 폐철길도 공원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동네 시청이나 구청이 직접 공원, 산책로, 문화센터 같은 주민 편의 시설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정부 승인을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 "세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사업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서 추진하지만, 필요할 경우 국가 예산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덕분에 재정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개발 사업에 도전해볼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유재산법 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있게 길을 터준 거예요. 기존에는 나라 땅인 폐철도 부지를 빌려도 임시 건물만 지을 수 있고 길게 쓰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법은 지자체가 최대 20년까지 장기로 빌리고,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같은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요. 대부료 감면 혜택까지 줄 수 있고요.

제7조(폐철도부지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에 폐철도부지를 … 대부ㆍ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은 …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오랫동안 방치돼 쓰레기가 쌓이고 밤이면 어두컴컴했던 동네 폐철길. 주민들은 늘 불안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시청에서 공원을 만들고 싶어도 "나라 땅이라 영구적인 시설은 지을 수 없어요"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시청이 정부 승인을 받아 장기 계획을 세우고, 멋진 산책로와 작은 도서관, 주말 장터가 있는 공원을 만들어요. 동네의 골칫거리가 활기 넘치는 명소로 재탄생하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전국에 버려진 땅을 주민 친화 공간으로 바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 상업적 개발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계획 수립이 중요해요.